대한민국 보건의료 성장 역사를 돌아보며

대한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좋은 건강지표를 가지게 되었다. 건강지표 중 특히 출생 시 기대수명 부분은 영아사망률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는데, 한국은 특히 영아사망률이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영아사망률의 감소에 영향을 준 사회경제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이다.
건강 상태의 긍정적 변화는 영양개선과 위생상태 개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이유가 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성공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감소다.
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시 90%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들의 저항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전을 같이 고려하여 보건의료수가를 저가로 유지하여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주요했다.
또한 대한한국 정부 내 산하기관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보유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기록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상태정보 및 어떠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방법이 진료 때마다 지급하는 방법(Fee for Service)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분화된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일조했다.
그 밖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향상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은 군대를 대신하게 해 확보했고, 의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보건진료소의 경우 간호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건강지표를 갖게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해당국가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프로그램과 의약품 공급 등의 ODA 중심의 협력 폭을 확장시켜 ICT 보건의료기술의 확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적 측면의 협력,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을 통해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몽골 등 대부분의 북방국가는 오랜 기간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국가들이다.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보건의료체계에 비해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가 비용과 접근성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보건의료체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체계의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의 질’ 뿐 아니라 비용과 접근성에서도 의심쩍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의료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사회보험으로써의 건강보험 또는 건강보장제도를 마련하여 비용과 접근성을 다시 확보해 주는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할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급, 건강보험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급에 있어 북방국가의 경우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북방국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방국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네 가지 방향

첫째, 대한민국이 종전 이후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의 협력이나 합작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을 성장시켰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북방국가에 전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북방국가들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이미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적 측면과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기초로 한 제도를 정비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컴퓨터화된 시스템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제원조기구 및 재단을 통해 유사한 도움을 받았듯 대한민국 역시 KOFIH 등의 다양한 국제원조기구나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원조활동 및 의료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북방국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영상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KOFIH와 같은 단체가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계를 통해 현지 인력이 추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문역할을 함께 수행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의료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역량과 인프라, 성과는 독일의 제조기술, 고도화된 설비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표준화, 새로운 보건의료산업적 측면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러시아 등의 북방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국제개발협력과 함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쟁점, 미래 보건의료분야의 기술개발과 발전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