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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UHC 국제포럼
더 건강한 미래,
더 큰 성장을 향한공감과 소통으로
- 전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극복해온 숱한 날들이 모여 어느덧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기쁨과 성과를 맛보게 되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성장 동력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UHC 국제포럼’이 지난 7월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다.
30년의 다짐, 30년의 영광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한다.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 내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올해 30주년 시행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30년.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KOFI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UHC국제포럼’에는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WB(세계은행)관계자들과 가나 건강보험청,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들 및 전 세계 참가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걷는 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정미선 아나운서의 사회와 함께 참가자들의 축사로 국제포럼이 시작되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힘을 모으면 이룰 수 있다고 운을 뗀 추무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KOFIH는 한국의 건강보장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데이터 과학과 기술혁신 등은 UHC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평균수명 증가와 영아 사망률 감소 등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한 뒤, “2000년에는 지역별로 운영해 오던 다보험자 체계를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해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험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문재인 케어의 경험과 노력이 국제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단순히 외형적 UHC를 넘어 내용상으로도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포괄적 형태의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더욱 성숙되기를 기대한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더불어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 등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향해
내빈들의 진심 어린 축사와 기념촬영에 이어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전 국민 건강보험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주제로, 김양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과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경험과 다양한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노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가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층 심화된 연구를 통해 계획·수행·평가라는 선순환이 마련돼 평가모델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UH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하여 국제전문가들과 UHC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식 교류와 협력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발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성과를 필두로, 아시아 국가별 재원 조달, 재원의 풀링 등을 언급하며 UHC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은행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국장과 세계보건기구 코디네이터 조셉 쿠친(Joseph Kutzin)은 보건 재정개혁과 혁신에 기반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가나 건강보험청 벤자민쿠시(Benjamin Kusi) 국장은 한국과의 협력사업 성과를, 캄보디아 세계보건기구 사무소 쿠마난 라사나단(Kumanan Rasanathan) 코디네이터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사례를 공유하며 KOFIH의 지속적인 협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UHC 달성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지속가능한 성공의 틀을 그리다
저소득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더 나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품으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쉼 없이 불타올랐다. 권순만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 부문에서는 지나온 대한민국 30년의 성장을 발판 삼아,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의 비공식 부분 문제 해결의 궁금증과 더불어, 보편적건강보장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솔루션마련에 관해 열띤 자유토론을 전개했다.
온종일 치열하게 진행된 UHC 국제포럼은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개혁에의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다.
UHC 달성을 향해 지속 가능한 성공의 틀을 만들어내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려는 각국 보건인들의 열의가 빛나는 소통의 현장에서 이들이 함께 그려갈 내일이 기대되었다.
벤자민 쿠시(Benjamin Kusi) 국장 | 가나 건강보험청
KOFIH와의 공동사업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다
가나의 경우 건강보험 등록기관이 너무 멀다 보니 가입자수가 정체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부터는 KOFIH와 공동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모바일 등록·갱신 등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커뮤니티 가입을 증가시키고, 가입자 대상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정보교육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공하여 가입자 수 증대와 등록률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나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UHC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제포럼에 초청해준 KOFIH에감사드리고, KOFIH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착실한 성장을 차근차근 이뤄나가겠습니다.
쿠마난 라사나단(Kumanan Rasanathan) 코디네이터 | 캄보디아 세계보건기구 사무소
KOFIH와 더불어 일차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다
캄보디아에서는 WHO와 KOFIH가 2012년부터 협력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모자보건·건강 증진을 위한 메시지 전달, 관련 인력들의 역량 강화, 지역의 지도층들과 협력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자보건 서비스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인프라나 장비 지원, 교육활동, 조산사 교육,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연계된 여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OFIH와 WHO의 협력사업이 국가정책이나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건부에서도 지역 기반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국가적인 전략이나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산전·산후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 KOFIH와 협력을 지속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일차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저 또한 향후 지역과 정책적으로 연계해 현지 참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해주는 KOFIH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